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반대 사과/재난기본소득 발급 받는 법

* 장덕천 부천시장 의견 / 아래 재난기본소득 발급 받는 법

 

 

장덕천 부천시장은 26일 SNS에 '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' 라는 글을 올렸다.

 

내용은 '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.

 

코로나 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

 

논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'고 하였다.

 

'어느 정책이나 장단점이 있고,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동의한다.

 

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게 사실이고.

 

그런 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

 

점도 의견을 같이한다.

 

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큰 의미가 정책이다.

 

이는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.

 

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

 

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.

 

정부, 광영자치단체,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

 

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.

 

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

 

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.

 

제 의견을 강조 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.

 

위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.

 

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의부로 표출함으로 인해

 

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고,

 

이런 상황을 바람직하지 않으면 제 잘못이다.

 

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이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

 

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,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 

기본 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.

 

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

 

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.

 

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

 

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.'

 

라고 주장하였다.

 

 

* 재난기본소득 발급 받는 법

 

 

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

 

4월9일부터 소득과 나이 상관없는 전 도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.

 

지급은 개인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이루어진다.

 

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.

 

경기지역화폐 어플을 다운 받으면 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

 

발급받은 카드를 4월부터 근처 행정센터에 가지고 가면

 

재난기본소득을 발급 받을 수 있다.

 

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가면 다른 가족의 재난기본소득도 대리로 발급 가능하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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